세상을 이롭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6차 개정)

2019. 1.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함.

7. [참고] 이 준칙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기 바라며, 관리규약 제․개정 내용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있음.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 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 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 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 관리)	4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5

제14조(업무방해 금지)	5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6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6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6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7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9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안건의 제안)	11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11

제28조(의결방법)	12

제29조(재심의)	12

제30조(회의록)	12

제30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등)	13

제31조(겸임금지 등)	14

제32조(운영비)	14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14

제4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5

제3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5

제36조(소요비용의 지원)	15

제3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5

제38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5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	16

제40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7

제40조의2(해촉)	18

제41조(업무)	18

제42조(운영)	19

제43조(운영경비)	19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9

제45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9

제46조(직원의 자격 요건)	20

제47조(인사․보수․책임)	20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8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안)	20

제48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2안)	20

제48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3안)	20

제48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4안)	21

제48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중 관리규약 위임사항)	21

제49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22

제49조의 2(기존사업업자의 재계약)	23

제50조(위․수탁관리계약)	23

제51조(관리방법의 변경)	23

제52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 입찰참가 제한)	23

제8장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제53조(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의 결정 및 위탁운영)	24

제54조(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24

제9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24

제55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4

제56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6

제56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안내)	26

제5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	27

제58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8

제59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운영 등)	29

제59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31

제59조의3(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	31

제60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31

제60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32

제60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지원 등)	32

제60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32

제60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33

제61조(보험료 등)	33

제62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4

제63조(직무교육 등)	34

제6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4

제10장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예치금)	35

제6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35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5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5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6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6

제72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36

제73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36

제74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36

제7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37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6조(회계처리기준)	37

제7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7

제78조(보증설정)	37

제7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8

제8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8

제81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8

제82조(회계감사기준)	39

제12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 부분의 관리책임)	39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9

제13장 벌칙

제85조(벌칙)	39

제8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40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	40

제88조(규약의 공포)	40

제89조(규약의 보관)	40

제15장 보칙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41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41

부    칙	41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44

[별표 2] 전용 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44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44

[별표 3의1]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제49조 관련)	46

[별표 3의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47

[별표 3의3]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48

[별표 3의4]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49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관련)	50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50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51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52

[별표 8] 사업수행 실적평가표 (제49조의 2 관련)	53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57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58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59

[별지 제4호 서식] 대표회장 등 당선증	60

[별지 제5호 서식] 동별대표자 당선증	61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62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	63

[별지 제7-2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5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입찰 내역서	67

[별지 제9호 서식] 경비, 청소, 소득 등 용역사업자 선청시 표준입찰 내역서	68

[별지 제10호 서식]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68

[별지 제11호 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69

[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	70

[별지 제13호 서식] 중간관리비 수납현황	76

[붙임 1]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77

[붙임 2]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81

[붙임 3]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8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2013. 3.  5.

1차 개정 2013. 7. 18.

2차 개정 2014. 6. 20.

3차 개정 2016. 9. 2.

4차 개정 2017. 3. 10.

5차 개정 2017. 11. 10.

6차 개정 2019. 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로 ○○,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7.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10.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1. “주민공동시설” 이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 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 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 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 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거쳐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 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한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바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의 자격을 잃은 사람은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가진다)에 한한다.

1. 전용 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 제청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 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 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는

가.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 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 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 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 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 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 관리 할 때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가구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가구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 부분을 훼손하였을 때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 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때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 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때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5.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 선출은 영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〇년〇월 〇일부터 〇〇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이상

3. 이사 1인 이상(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②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제1항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3.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 제1호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 된다.

4. 해임된 회장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⑥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가 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이면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하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자리가 비게 되었으면 공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 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나이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고 공석인 선거구에 2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영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완료한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공고하여야 한다.(단,500세대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중에서 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예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 및 아래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 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청구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및 안건을 제출한 해당 분야 관리책임자 및 사업주체(대리인)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미구성 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동․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반장․자생단체․입주자 등,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및 이해관계자가 회의시작 ○○(예시)전까지 요청 하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 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청하고 있으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 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회장의 승인 없이 녹음․촬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및 입주자 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은 사전에 회의에 부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 내용․근거 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서면으로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 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한 경우 또는 동별 대표자가 제안할 때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이 비용 추계서 근거 등을 제안자와 협의 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사생활․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가 전체세대의 1/3미만 입주한 경우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결정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의한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매,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전에 의결한 사업은 제외한다.

5. 부대복리시설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7.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85조제1항에 따른 위반 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표창 및 포상

10. 단지 내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제안된 사항

12.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3.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4. 예비비사용의 승인

1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 및 감사 또는 전체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에 의하여 이의제기한 경우)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바로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7-2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후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를 하거나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인터넷 홈페이지나 케이블TV)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전자적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5. 공사 또는 용역사업(공사금액 : ○○○원 이상)낙찰방법 결정하는 경우

6.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입찰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

7.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

제31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동별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함에서 최초 임기 내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건축 당시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임원은 입주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교육비 및 윤리교육비 : 실비정산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 매월 ○○만원(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6. 제7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③ 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용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에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민등은(필요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입주민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등은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3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 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보고하고 ○○일내에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시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8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민 상호 간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이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 등과 교환할 수 있는 봉사 포인트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이상 9명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된 자생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월○일까지(2년)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다.

제40조의2(해촉) ①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 등인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제41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동의)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관리주체가 대행할 수 있음)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과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4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④ 위원의 자리가 비었으면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 및 투‧개표 보조업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운영경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할 때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6조제1항(별표 2)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은 주택법령 및 타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6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7조(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8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1안)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각각 별표3의2와 별표3의3에 따른다.

※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제48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2안)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제48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3안)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각각 별표3의2와 별표3의3에 따른다.

※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1안(적격심사제 원칙)

제48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4안)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각각 별표3의2와 별표3의3에 따른다.

※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2안(최저낙찰제 원칙)

제48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중 관리규약 위임사항)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10일전 까지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입찰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제48조의2제1항 충족 시 의결한 것으로 본다)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사업 선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 포함)로 낙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 ◯◯◯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의 경우 : ◯◯◯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③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 등으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입주민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하여 사전 참관신청을 한사람 중 ○○명으로 하고, 평가 방해 시 참관을 배제할 수 있음)은 참관할 수 있다.

제49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별표3의 1]에 따라)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의2(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하려면 계약만료 30일전까지 [별표 8] 서식(별표 8 서식 이외의 사업자는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주체가 사업내용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서식을 만들어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다)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를 준용 한다.

제50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붙임 2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예시)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재위탁을 하면 사전에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 재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⑤ 위․수탁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관리방법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52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예시)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8장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제53조(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의 결정 및 위탁운영)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의 결정 및 위탁운영은 영 제14조제2항제13호와 영 제29조에 따르며, 이 경우 위탁업체 선정절차는 제55조제4항에 따른다.

제54조(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영제29조의2  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거나 허용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공동주택으로서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협약한 단지의 입주자등으로 한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 이용을 허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이용시간과 이용료(산출근거        포함)

나. 이용을 허용하거나 허용 여부를 변경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과 변경 및        파기에 관한 사항

다. 운영 및 관리방법의 결정(영 제29조의 2제1항에 의거 영리목적은 불가함)

라. 기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만들어진 운영규정의 결정 및 변경은 협약한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9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소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와 질서 문란 자에 대한 조치

5. 입주민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제55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재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명세 등 시설 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민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 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으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낸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6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 ① 영 제25조제 1항 제 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 1항에 따른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잡수입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하자소송비용․하자진단비용 등으로 집행․적립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이바지한 잡수입

④ 잡수입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5항 각 호 항목에 집행 및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 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이바지한 잡수입

⑤ 제4항의 입주자 등이 기여한 잡수입의 집행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지원(자율방범대, 노인회, 부녀회 등) 비용

2. 공동체활성화 촉진(입주민 행사, 경로잔치, 봉사활동, 명절선물 등) 비용

3. 투표참여 촉진 비용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5. 전기. 수도검침 대행수수료의 검침인력 지원비용

6. 소송비용(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으로서 입주민 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항목

⑥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⑦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⑧잡수입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 관리비 등을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수납현황을 5년간 관리 보관한다.

제58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 등의 신청에 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 때문에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1) 자생단체가 순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한때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 내 과외(예시 : 피아노, 합숙소 등)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 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2)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난간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 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통로 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1) 개(장애인 보조 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 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의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운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최초는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붙임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59조의 2(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임대계약의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이용자범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 3(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 ①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개방시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ㅇ회(단지 사정에 따라 주 1회,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예 :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〇인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〇인(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〇인(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60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0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2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설계 준공도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직무교육 등) ①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과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동별대표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윤리교육에 년1회 이상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 등의 입주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명세와 집행명세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장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할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때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단 정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주요시설별로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수선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선유지 성격인 경우에는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68조(잡수입의 회계처리 및  공개) (“삭 제”)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한다.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 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 100퍼센트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은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72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3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 수 × 당월 거주일수] × 1.0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 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 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매월 관리비 등은 은행별 수입, 지출, 잔액, 장기수선충당금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납부고지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에서 내야 할 수도․전기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부과체계에서 부득이하게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면적별(예시) 배분 등의 방법으로 다음 달 관리비에서 감액하는 방법(예시)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내야 한다.

제7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6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제27조제2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7조(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 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한다.

제78조(보증 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의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④ 자치관리일 때 제1항의 관리사무소장과 제3항의 회계직원의 보증설정을 위한 보증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로 부과할 수 있으며, 제2항의 회장의 보증료는 제32조(운영비)제1항제6호에 따라 집행한다.

제7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2.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 때문에 제1호와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8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 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81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는 영제27조제4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 부분의 관리책임) 전용 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85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금 부과

3. 3차 : 위반 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 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낸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임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영 제20조제3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88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최초로 제정할 때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9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명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단,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그 결과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 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 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 행정구역의 시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3. 7.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개정규정 중 별지3의2와 별지3의3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4. 6.  )

이 규약은 2014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준칙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일 2014. 6. 25)에 따라 개정한 것임

부 칙(2016. 9.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9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체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

부 칙(2017. 3.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7년 5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이 개정되기 전 선관위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의하되, 관리규약 개정이후 최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로 한다.(제40조제1항의 임기와 일치)

부 칙(2019. 1.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년 1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 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 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 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3의 1]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제49조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가목 및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규약 제52조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부동의
사 유
(동호수)		성명 : (서명)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표3의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1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1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1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10,000세대
		3	8건 초과/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3의3]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3의4]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9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제66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비정산 할 수 있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제외(예시)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중앙)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제66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비정산 할 수 있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 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열손실)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관리주체는 영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용료, 승강기사용료, 기준초과차량보유 세대의 주차장사용료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를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징수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외)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5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별표 8] 사업수행 실적 평가(제49조의 2 관련)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법적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제9호
평가대상 사업자	○○용역회사(경비,청소,소독,승강기,재활용품수거 등)
계약기간	당 초	재 계 약
	2003. 2. 1. ~ 2015. 1. 31.(24개월)	2015. 2. 1. ~ 2017. 1. 31.(24개월)
계약금액	당 초	재 계 약
	총계약금액 원 ( 원/월)	총계약금액 원 ( 원/월)
평가방법	평가주체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규약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비고] 1. 평가점수에 미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등록기준미달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
평가결과	○○점.
평가위원	위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동별대표자)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입주민) 성명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경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경비원	복 장	10	경비원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근무에 임하는지?
	친절도	10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련 문의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성실도	10	경비원이 근무시간내 경비원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사고대처	20	경비구역내 사고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였는가?
경비용역사업자	경비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경비원 충 원	10	경비원 퇴사시 후임경비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경비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미화[청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미화원	복 장	10	미화원이 미화원 복장을 갖추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친절도	10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문의할 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청결도	20	미화원이 공동주택내 청소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용품관리	10	청소용품 사용중이나 사용후 에 정리정돈 및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미화용역사업자	미화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미화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미화원 충 원	10	미화원 퇴사시 후임미화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미화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소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소독용역사업자	공 지	10	수목소독이나 세대별 소독시 미리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소 독	10	소독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고 입주민이 추가소독을 요구할시 추가소독을 해주고 있는지?
		10	수목이나 어린이놀이터 소독시 미리 시기와 방법을 계획하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약 품	20	소독약품은 계약서에 표기된 제품과 수량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10	소독을 실시후 현장 방문하여 소독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사고대처	10	소독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처우개선	10	소독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재활용품수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재활용품수거사업자	재 활 용 수거작업	20	재활용품을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고 있는가?
		20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후 청소상태가 양호한가?
		10	재활용품 용기, 마대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공하였는가?
	체납여부	10	매월 재활용품 수거 용역 금액을 체납없이 입금하였는가?
	선납여부	10	계약의 담보를 위한 금액을 선납하였는가?
	용역금액	3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승강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승강기유지관리사업자	공 지	10	승강기 점검 및 보수시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공지하고 있는지?
	유지관리	10	일상점검시 점검시간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고시한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시 적용한 시간을 준수하는가?
		20	자체점검표에 점검결과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인 경우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상세 기록하였으며 조치사항등의 정보와 제안사항등을 기재한 공식문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는가?
		10	승강기의 비정상적 운행상태를 집계하여 매월 관리주체에게 공식문서로 통보하는가?
		10	피트내 청결상태를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현장출동	10	사고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수있도록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는가?
	사고대처	10	승강기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 본 서식은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로 예시를 제시한 사항이며, 본 평가표에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세대주와의 관 계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7호 서식(前)]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회)

제            목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7호 서식(後)]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7-2서식] (제30조제1항 관련)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쪽 중 1쪽]
회의록 작성자 : 관리소장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정 원			0 명
회 의 일 시		○○년 ○○월 ○○일(○요일) 00:00~00:00					현 원			0 명
							의결정족수			0 명
							참 석			0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0 명
[회의안건] 1. △△△ 승인 및 관리비 부과 보고의 건 2. ○○○의 건 3. □□□의 건 4. ◊◊◊ 등 ○○년 . ○○월 . ○○일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쪽 중 2쪽]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가/부		의 결 사 항
1	△△△ 승인 및 관리비 부과 보고의 건			가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결정함
2	○○○의 건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3	□□□의 용역업체 선정의 건					찬성 ○, 반대 ○, 기권 ○ ○○○ 으로 결정함
4	◊◊◊ 등					찬성 ○, 반대 ○, 기권 ○ ○○○ 으로 결정함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 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명	동	직 책		성 명	서명

안건세부내역

1. △△△  승인 및 관리비  부과보고의 건

세부내역 작성

2. ○○○의 건

세부내역 작성

3. □□□의 용역업체 선정의 건

세부내역 작성

4. ◊◊◊ 등

세부내역 작성

〔별지8〕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8조제1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 출 근 거
노무비				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재료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지 9〕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8조제2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 출 근 거
직접노무비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간법노무비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재료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용역기간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지 제10호 서식]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납절차
가. 내부승인절차(예시) ○ 대 상 - 광고, 승강기사용, 주차, 부대시설운영(알뜰장등), 재활용매각, 기타 ○ 승인절차 - 접수⇒관리소장보고⇒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의결(승인)⇒부착
나. 내부문서보존절차 : 보관주체, 보존기간 등
2. 수납현황
수입원	당기수납건수			전기수납건수	당기수납총액		전기수납총액	비 고
3. 수입내역
연월일		항 목	금 액			비 고
4. 사용내역
연월일		항 목	금 액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NO. 000000001 항목: ◦◦◦사용원부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고지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NO. 000000001 항목: ◦◦◦납부확인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납부확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NO. 000000001 항목: ◦◦◦지시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승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NO. 000000001 항목: ◦◦◦영수증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영수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

1. 총괄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 번	대 상 시 설	추정수선주기 (년)	실제수선주기 (년)	연간추정 수선비	연간실제 수선비
가	건물외부	5 - 40년 (예시)	5 - 40년 (예시)	4,774,204,970 (예시)	227,830,913 (예시)
나	건물내부
다	전기승강기
라	기계설비
마	옥외부대시설
합 계

2.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추정 수선비	실제 수선비		실제 수선비 소요재원		관리 주체의 처리내역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10 100
나. 외부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도장	25 5	5 100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3.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추정 수선비		실제 수선비		실제 수선비소요재원		관리 주체의처리내역
가.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나. 내벽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다.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50 100
라. 계단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전면교체 전면도장	20 5		100 100
4.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추정 수선비	실제 수선비		실제 수선비소요재원		관리 주체의처리내역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발전기 (2) 배전반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10 30 10 20		30 100 1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0 20		100 100 100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100 100
라.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5 25		100 100 100
마.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15 15 15		100 100 100 100 100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5		100 100
사. 통신 및 방송설비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 설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15		100 100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전면교체	20		100
자. 보안․방범시설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100 100 100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0		100 100
5.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추정 수선비		실제 수선비		실제 수선비소요재원		관리 주체의처리내역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15		100 100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밸브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30 25		100 100 100 100
라.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6.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추정 수선비		실제 수선비		실제 수선비소요재원		관리 주체의처리내역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난방관(강관) (6) 자동제어 기기 (7) 열교환기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15 15 9 10 15 20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10		100 100 100
7.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추정 수선비		실제 수선비		실제 수선비소요재원		관리 주체의처리내역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20 5 15 5 15 5 10 15 10 10 15 5		50 100 100 2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0 100

8.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신설]

○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계산식(예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ㅇ (장기수선계획 기본사항)

사용검사일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원)	총 계획기간
2000. 01. 01	5,000,000,000	2001. 01 – 2040. 12(40년)
공급면적(㎡)	형별(㎡)	세대 수
50,000	50 / 100	600세대(200 / 400)

※ 관리규약 ○○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월까지 : 20%(20%)

2. 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 30%(50%)

3. 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 : 30%(80%)

4. 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 : 20%(100%)     ※ 괄호안은 누계임

ㅇ (월간 적립단가) 상기 기본사항을 기초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장충금 산정방법에 따라 월간 적립단가(㎡)를 산출해 보면,

- 1단계(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단가(㎡)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단가(㎡)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3단계(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단가(㎡)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4단계(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단가(㎡)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ㅇ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계획기간 중의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계획기간 (적립기간)	적립 요율	형별 ⓐ	월간 적립단가 ⓑ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세대수	월간 적립금액
2011년 ～2020년	30%	50㎡	250원	12,500원	200	2,500,000원
		100㎡	250원	25,000원	400	10,000,000원
		계			600	12,500,000원

[별지 제13호 서식]
중간관리비 수납현황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납절차
가. 내부승인절차 : 회계담담정리⇒ 관리소장보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수납
나. 예치금용기관 : 예금주, 예치금융기관명. 예치기간, 이율 등
2. 수납현황
가. 수납 및 정산 현황
<건수>
	<당기>								<전기>
	당기초미정산:				당기정산:				전기초미정산:			전기정산:
	당기수납:								전기수납:
					당기말미정산:							전기말미정산:
<금액>
	<당기>								<전기>
	당기초미정산:				당기정산: 당기과다: 당기부족:				전기초미정산:			전기정산: 전기과다: 전기부족:
	당기수납:								전기수납:
					당기말미정산:							전기말미정산:
나. 당기 과부족액의 처리내역
당기과다액		건수	처리내역				당기부족액			건수	처리내역
합 계							합 계
다. 장기미정산내역
장기미정산건수				장기미정산금액				미정산내역

[붙임 1] (제32조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와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합리적인 기준과 사용내역의 공개 등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한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상호 간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파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운영비”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 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 ①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주택관리 관련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 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 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만원

나. 감사 : 월 ○○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7.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 한다.

3. 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수당은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① 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년 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 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입주자 등 20분의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20분의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제50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동(읍, 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바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드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때문에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의 책임한계에도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과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하고자 할 때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따르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시행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이 부담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장수현황

2. 회계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주택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7조(준거 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 기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별첨3] (제59조제7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서(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홍길남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